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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대표 문화논단] 변증법적 접근 필요한 관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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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대표 문화논단] 변증법적 접근 필요한 관료사회
  • 이인권 논설위원단장
  • 승인 2018.02.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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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위파워보다 인간적 소통파워를 발휘할 때 사회도 국가도 발전”
이인권 KNS뉴스통신 논설위원단장

중국 작가 류어(劉鶚)가 쓴 ‘노잔유기’(老殘遊記)라는 소설이 있다. 이 작품은 1912년 청나라 말 봉건 지배계급의 적나라한 부패상을 규탄하고 적발하면서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두었다. 당시 청나라의 정치사회적 적폐를 폭로하며 지식인들과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견책소설이었다. 

견책소설이란 중국의 소설사에서 풍자소설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직설어법으로 사회 폐악을 폭로하고 시정을 규탄하는 내용을 지칭했다. 특히 이 소설은 탐관오리들에 못지않게 겉으로는 청렴한 체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의 학정이 사회혼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비판했다.

한편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임용한 저)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 보면 성리학이 기조가 됐던 조선사회는 극도로 폐쇄적인데다가 양반들에게는 우호적이며 지배자들을 위한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청나라와 일본은 개방정책으로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대신 쇄국주의를 부르짖은 지배자들은 그들만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풍토에서 실학자 박제가가 조선의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사회경제개혁을 외쳤지만 지배층에게는 먹히질 않았다. 특히 조선의 신분계급 중의 하나였던 서얼이라는 이유로 그는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뜻을 펼칠 수도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지배계급에 속하는 공공 분야나 관료사회의 개혁이 쉽지 않다. 그것이 관료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공공 관료사회의 폐해를 보면 어느 한 분야를 적시하기조차도 어렵다. 모든 분야에 걸쳐 반사회적 비위와 비행과 불법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상대적인 언론의 자유로 사회의 구석구석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변했어도 구태와 적폐는 여전히 물밑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누구 하나 잘못을 인용(認容)하는 사람이 없다. 일단은 부정하고 모면하려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해 하는 사회적 양상이 정도처럼 되어있다.

철학이론에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사물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모순으로 인해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다시 이 모순을 지양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논리적 사고법(思考法)’이라고 설명돼 있다. 한 마디로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어 변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료사회는 변화하지 않는 자연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속성에 대해 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을 하고 있지만 그 부정을 통해 다음 단계의 좋은 질이 보존돼 새로운 가치질서가 생성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관료주의가 초창기는 막스 웨버와 같은 사회학자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관료주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대두되어 민간분야에서도 관료주의를 경영의 척결대상으로 여기게 됐다. 기업에서도 관료주의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어 끊임없이 개혁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부처 사이 칸막이를 없앨 것을 주문하며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강조했다. 소통 강조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국정 첫 토론회에서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후 관료사회가 진정 변했다고 믿는 데는 의구심이 있다. 관료사회는 이렇게 칸막이로 상징되는 업무영역의 성역화, 신축적 사고의 결여, 목적보다 수단 중시, 획일성과 규범성 위주, 경쟁력과 효율성 미흡이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일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직사회 대개조를 위해 ‘공무원의 요새’부터 허물겠다고 제시했다. 이 개혁안에는 공무원 정원 축소, 평생고용과 자동승진 철폐, 공공기업의 민영화, 성과 중심 경쟁력 제고, 서류작업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 전환 등 ‘퍼블릭 액션 2022’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요새로 단정 지으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보다는 더 선진화되어 있는 수평적 문화국가인 프랑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관료사회의 혁신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책 수준이 아니라 프랑스로서는 국가의 기반을 대개혁하는 데 관료주의의 척결이 가장 급선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아직도 군림하는 사회 지배계급의 관료사회가 혁신되지 않고는 한국이 선진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도 알고 지도자들도 알지만 내실 있는 변혁은 요원할 뿐이다. 관료사회가 공적 지위파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인간적 소통파워를 발휘할 때 사회도 국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인권 논설위원단장은…

우리사회에 문화적 소통력을 강조하는 문화커뮤니케이터이며 예술경영가다.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문화사업부장과 경기문화재단 수석전문위원과 문예진흥실장을 거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CEO)를 역임했다. 또한 ASEM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AEYLS)' 한국대표단,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FACP) 국제이사 부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 부회장, 국립중앙극장 운영심의위원, 예원예술대 겸임교수를 지냈다.

<긍정으로 성공하라> <경쟁의 지혜> <문화예술 리더 꿈꿔라><예술경영 리더십> <석세스 패러다임> 등 14권을 저술했으며 한국공연예술경영대상, 창조경영인대상, 대한민국 베스트퍼스널브랜드 인증, 2017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문화부장관상(5회)을 수상했으며 칼럼니스트, 긍정성공학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인권 논설위원단장 success-ce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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