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6일) 최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며, “검찰 최악의 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계획했다”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특별 전수조사를 통한 재빠른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성적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오는 5월 시행 예정이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와 인사혁신처에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기회에 성희롱 등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른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총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제 곧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통계를 보면 공무원의 선거범죄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소속 공무원들의 언행이나 SNS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SNS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산을 막도록 위법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