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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 실시…진단 결과 최대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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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실명제 실시…진단 결과 최대한 공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8.02.0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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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지방자치단체장 영상회의
사진=국무총리실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일)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 ‘진단 실명제’와 ‘지방자치단체별 안전도 평가’ 등의 안전점검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대진단 지방자치단체장 영상회의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의 안전을 제대로 진단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몇 가지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진단 실명제’와 관련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사람의 이름을 넣는 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점검·진단 결과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알권리를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민간시설 소유자들은 만약 그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면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평가해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주민들께서는 지자체의 청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식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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