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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물건너 가고 소액 '국가장학금' 일부 소득, 성적 해당자만 신청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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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물건너 가고 소액 '국가장학금' 일부 소득, 성적 해당자만 신청 가능해
  • 이준표 기자
  • 승인 2011.12.11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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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기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12월 30일 신청마감

[KNS뉴스통신=이준표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을 발표한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 지원 안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이며 연간 3000억 원 정도 지원되던 저소득층 장학금을 내년부터 1조 50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 신청기간을 정했으나, 신청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을 위해 26~30일 추가 신청기간을 두었다.  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이며 일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위 80점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은 70점 이상). 또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졸업학기인 학생은 예외다.

장학금 지급여부는 신청자에 한해 장학재단이 신상자료 및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소득분위
를 심사한 뒤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확정된 금액은 각 대학에 통보되고, 이 차감된 결과의 금액이 개별 학생에게 고지된다.

공약만 무상하다가 명목 등록금 인하는 1%도  이뤄지지 못했다. 차후년에도 계속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이 그냥 유지될 전망이다. 정작 지방출신 혹은 빈곤한 가정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밤을 새면서 B학점에 미달되어, 이번 새로운 장학금 제도에는 신청서 제출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와 같이 직전 학기 휴학자, 소득과 성적 자격 미달자 등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을 외면한 채, 까다로운 자격 통과 후 지급 대상 인원이 대폭 축소된 일부 학생들에게만 보상 성격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 금액도 연간 1천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등록금 및 학자금에 대해 1백만원 내외의 소액에 불과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부당한 고액 등록금 징수 문제와 아무 논리적 연관이 없는 '극빈자 혹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450만원의 100%, 50%, 등 혜택을 몰아서 줌으로써 1억 5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정부예산 기금의 대부분을  이들 소수 인원에게 소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편, 2012년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은 2012년 3월 2일부터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출신청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 후 접수가 가능하다.

재학생 및 신입생 모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24시간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사례별 문답으로 된 FAQ도 참조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통화로 상담센터(1666-5114)에서 안내한다.

 

이준표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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