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27명의 장·차관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경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아울러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의장 등 규제개혁과 연관된 대통령 직속기구와 함께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위원,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 분야 인사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이뤄진 뒤, 소관 부처 장관의 4가지 안건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초연결지능화 혁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 혁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대방안’에 대해 각각 보고할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의 안건보고 이후에는 드론산업, 스마트시티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선도사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제도 개선 방안 등과 관련된 토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