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1조 원 가량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2천5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자금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달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의 원가 항목인 밴사의 수수료 방식을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전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와 할인율을 올리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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