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끝내 밀어붙일 태세다.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중간 광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지상파 광고 확충의 길을 터 준 데 이어 중간광고까지 허용해 ‘내놓고 지상파에 광고를 몰아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3년간 국내 광고시장 총 규모는 10조 원대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전체 광고 물량이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광고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광고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중간광고가 시행되면 신문 등 타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로 쏠리면서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신문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이 신문업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는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추가 광고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 등 인쇄 매체 광고비는 매년 201억∼216억 원 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고인의 절반 이상은 신문 광고비를 줄여 지상파 중간광고에 충당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청행동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이유로 49%가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했고, 조건부 도입(시청자의 반응을 보고 결정)이 42.1%, 중간광고 도입 찬성은 8.9%에 불과했다. 국민의 91.1%가 당장의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 중간광고는 한국의 미디어 광고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하고 신문 등 타 매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 대다수도 시청권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방통위는 매체와 광고시장, 시청자 복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진단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미디어정책의 기본원칙도 부정하고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미디어 시장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방통위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미디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다. 각 매체들이 재정적 안정을 기반으로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여론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다. 지상파만 살찌우는 중간광고는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마저 허물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정책의 궁극적 수혜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방통위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중간광고를 도입해 신문은 고사시키고 지상파만 존재토록 할 것인가?
언론 다양성 정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견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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