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일본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정부의 2015한일합의 검증 결과에 따른 정부 처리 방향 발표와 관련해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회는 9일 공동입장을 내놓고 “여전히 일본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대협 등은 외교부 장관의 발표로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선언,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한 것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대협 등은 “늦게나마 우리 정부가 피해자 중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방향에 대해 환영하지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해·치유 재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아닌 즉각 해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협 등은 “화해치유재단의 존립의 근거는 2015한일합지만 외교부 TF 검토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언급 자제 등을 약속해 내용의 정당성 또한 사라진 부당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린 기자 gr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