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8일 외교부 위안부 TF의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외교는 뭘 했으냐", "이면합의가 구두 합의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면합의라는 명칭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이면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외교부 이면합의서란 외교 문서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30년 동안 비밀문건, 비문으로 분류된 우리 외교부의 내부 문건을 찾아서 보고서를 만든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면합의서라는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구두합의를 한 것인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 외통위 등이 이 문제에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이 이면합의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잘못이고 비판 받아 마땅하다 생각한다"면서도 "TF 발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면합의 잘못만 열심히 지적하고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박근혜정부 잘못은 열심히 파헤치고 본인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며 "자칫 줏대와 원칙없는 한일관계가 전개될까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혁신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데 앙꼬가 완전히 빠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개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냐, 또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중요한 것이 다 빠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와 같은 세금 폭탄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