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자신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가계 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는 공평과세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여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과 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 내에 근로장려세제의 연령·소득·재산 요건과 지급 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 통화와 관련해서는 민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요국 과세 사례 및 세원파악 수단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