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정부의 공수처 신설 추진에 대해 '제도개선이 답'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搜査權)과 기소권(起訴權)을 독점하는 과대권력을 분산시키라는 뜻이다. 즉,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제도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비대한 검찰과 똑같은, 오히려 더 센 국가권력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과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폐해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나누어 주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법원의 관여를 늘려 개선하면 될 것이다. 검사관여범죄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몇 개 조항 고치면 될 일이지 천문학적 운영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고위직 수사관이 부족하고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구가 없어서 정치 보복이니 비대 검찰이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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