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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등 내년 예산안 합의 도출 지연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여야가 예산안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법적 시한(지난 2일)을 넘긴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일 오전 국회 원내 3당 대표는 국회 우원식 의원실에서 회동을 갖고 방안을 모색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등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 그리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관련 예산 등이다.

공무원 예산 증원 관련해서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 증원 수는 1만 2000여 명이나, 한국당은 이 숫자의 57%인 7천명만 증원을 주장했고 국민의당도 한국당이 제시한 숫자에서 1~2000천명 정도 올려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1000명 정도 에누리 선에서 주장을 굽히지 않아 예산안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측은 해당 예산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야당은 정부 각 부처에서 낭비되는 공무원 인력이 많기 때문에 선 구조조정, 후 인력 증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당 예결위 소속 김경진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통상적으로 26년 정도 근무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예산 35억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의 예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예산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배제한 채 국민의당을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관련 예산 편성에 조속 합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3당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의 시행시기를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여야의 예산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될 경우 안팎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여야 모두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할 경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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