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총무인 송재형 의원(강동구 제2선거구)이 지난 20일, 제277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즉흥적인 정책 남발과 협치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시민단체의 횡포 등을 지적했다.

송재형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전 국민이 아직도 걱정과 충격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도로, 지하철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의 내진 보강 등 철저한 안전대책이 강구되도록 서울의 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277회 정례회는 민선 6기, 3년 반을 반추하는 정례회로 서울시와 교육청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공과(功過)를 면밀히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약속한 공약들이 일선 행정과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냉철한 잣대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이미 우리 주변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산업과 시장을 점유하며 ‘세계경제지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문재인 새 정부는 4차 산업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지난 정권에 대한 한풀이에 올-인(all-in)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형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공직은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장이 되었고,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이 꼽히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중 1년에 한 명 꼴로, 총 7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 지난 9월에는 전도유망한 20대 공무원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박 시장의 과도한 정치적 행보와 즉흥적인 정책 남발, 협치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시민단체의 횡포 등으로 직원들은 행복해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취임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1861명의 공무원 정원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이들이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원인이 박원순 시장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자살특별시’, ‘과로특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언론과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서울시를 장악한 시피아(시민단체+마피아)’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시장 측근들의 전횡에 직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가 350여개에 이르며, 그 중 박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민간 위탁된 사업이 127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5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 무늬만 공모과정을 거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과 공공기관 설립을 중단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서민을 내쫓는 도시재생(젠트리피케이션)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도 언급했다. ‘서울로 7017’의 경우, 주변 임대료가 대폭 상승해 기존의 상인들을 내쫓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성수동 수제화·카페 골목, 서울숲 인근, 성곽마을 등 도시재생·개발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원주민 퇴출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전철의 경우도 10년 넘게 기다린 우이-신설선이 지난 9월 개통되었으나 나머지 9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박 시장 취임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가고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설립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재단, 에너지공사,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의 기관이 새로 설립됐고 여기에, 서울관광진흥재단, TBS교통방송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의 추가 설립이 예정돼 있다며 이들 기관들은 결국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의 혈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문제와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에 관한 지적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결과, 전국 혁신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일반고 평균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혁신학교가 우리 교육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이상, 새로운 사업과 제도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혁신학교가, 목표로 했던 공교육 정상화에 과연 얼마나 공헌해 왔는지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송의원은 지난 2일 발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상·벌점제도의 사실상 폐지와 휴대전화 사용,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 포기 등 가히 충격적인 내용들 때문에 가뜩이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폭력과 왕따 등 학생 간 인권 침해가 심화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훈육할 수단이 사라져 가는 마당에, 교원이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 조정도 국회와 정치권이 다룰 사안이지, 교육청이 결정할 사안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송재형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교실에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교육의 이념화·정치화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즉각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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