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안을 두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첫 공개토론을 벌인다.
이 토론회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사 범위 축소, 검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권, 검찰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 배제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검찰 측은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검사 출신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들을 비롯한 의원 14명도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일선 경찰관 수 백명도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25일부터 26일까지 밤샘토론을 걸쳐 수사 경과 및 수갑을 집단 반납하며 ‘조정안을 받아들일테니 검찰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에도 일선 경찰관들은 간담회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경찰서 수사과장을 통해 지방청에 올리며 계속적으로 반발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 퇴직 경찰관들은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분신 퍼포먼스를 추진하기도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도 28일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운동’을 거론하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드러냈다. 또한 그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5일 한상대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급 간부들과 수사권 조정 관련 회의를 열고 29일 토론회 준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의 억지성 논리에 조목조목 반론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