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진천‧증평‧음성‧보은군 등 카드 사용 유무 비공개 ‘눈총’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도내 일부 시장·군수 지자체장 업무추진비가 지출 내역 항목‧공개 일자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제각각으로 투명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충북도내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계 법령 없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사용 내역을 요식행위로 무늬만 공개하면서 지난 2004년 개정된 정보공개법 목적을 무색케 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일컫는다.
충북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민원인의 요구가 없어도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은 매월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액, 사용방법, 사용처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 항목, 공개 일자 등도 제각각이다.
여기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대상과 사용처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개 취지에 어긋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이 용도와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가 공개 내용만 보고는 주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반증하듯 충북도내 시·군 등 지자체장들은 각 시‧도‧군 홈페이지에서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 내역 항목, 공개 일자 등이 제각각이고 일부는 형식적으로 간단 기재하고 있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썼는지 검증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례로, 충북도내 광역 및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지출 공개 항목을 보면 △충북도=집행일자, 장소, 내용, 지출금액, 지출방법, 인원/수량, 재원 △청주시=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 대상자수, 집행유형, 집행금액 △충주시=사용일자, 지급명령내용, 금액 △제천시=지출일자, 지출액, 사용내역, 지급방법 △단양군=일자, 내역, 지출금액, 지출방법, 재원 등 이다.
또, △진천군=집행일자, 집행목적, 금액 △괴산군=시행일, 내역, 금액, 지출방법, 재원, 집행일 △증평군=집행일, 집행유형, 집행구분, 집행대상, 집행금액 △음성군=재원,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보은군=세부집행항목, 건수, 금액 △옥천군=집행일자, 집행유형, 집행구분, 집행대상, 인원, 지급방법, 집행금액, 집행목적 △영동군=일자, 집행유형, 인원, 지출방법, 지출액, 집행목적 등 이다.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충북도‧옥천군만이 사용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놨으며, 보은군은 항목에 따른 건수‧금액 총계 내역만을 공개해 세부 사용 내역을 알 수 없게 했다.
또, 충주시‧진천군‧증평군‧음성군‧보은군 등 5개 지자체는 현금‧신용카드 사용 유무를 비공개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분명함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3일 기준 최종 공개된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피면 괴산군‧단양군 10월, 충북도‧청주시‧제천시‧증평군‧음성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9월, 진천군 8월, 충주시(시장 6월, 부시장 7월) 등 업무추진비 공개 일자도 제각각으로 진행됐으며, 제천시만이 충북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분기별 나눠 공개했고 단양군은 매 주별 지출내역을 공개했다.
이밖에도 대다수 충북도내 시장·군수 등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바로 알 수 있게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일부 시장·군수는 긴 경로나 시장 업무추진비만을 관계없는 다른 게시판으로 경유해 확인할 수 있게 해 충북도내 주민들은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구조가 고착화돼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 결과를 두고 충북도내 지역정가 관계자는 “충북도내 일부 시장·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형식적이고 불투명한 것은 정부 3.0 취지에 역행한다. 정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A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공개 항목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공표목록은 참고 사항이지 꼭 공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