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베이징=AFP) 중국 국영 언론은 31일(현지시간) 새 법 개정안에 따라 중국 국가를 무시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에 사람들로 하여금 파티, 결혼식 및 장례식에서 국가를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면서 국가를 노래하는 적절한 방법과 장소에 관한 법 규정을 미세 조정 해왔다.
중국은 지난 9월 국가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국가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훨씬 경한 15일의 구금 처분을 규정했었다.
신화사(新華社) 통신은 새 법안이 '정치적 권리 박탈에서부터 공적 감시와 3년 이하 형사 구금 및 징역에 이르는 처벌'을 상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처벌이 왜 그렇게 크게 강화돼야 하는지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중국의 최고 입법부는 이번 주에 형법 일부를 구성할 새로운 조치를 심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China) 연구원 윌리엄 니(William Nee)는 AFP 통신에 이러한 조치는 "분명히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에는 일부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아이디어와 발언이 포함된다"라고 하며 "왕, 깃발 또는 국가에 대해 무례함을 표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런 유형의 발언은 보호되어야 하며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권력을 장악한 이래 중국에서 이데올로기적 추구가 강화되어 왔으며, 시 주석은 중국 교육의 모든 측면에 '애국심'을 고취할 것을 강조했다.
시 주석 이전에 이미 중국 국기 사용과 국가 상징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광고에서의 사용 금지를 제외하고는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에 대한 법률은 없었다.
2014년에 채택된 규정은 오직 공식 외교 행사, 주요 스포츠 행사 및 국제 모임에서 국가가 연주되도록 허용한 가운데 국가가 결혼식, 장례식 및 다양한 형태의 '사적 오락'에서도 제한 없이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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