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26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연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제출한 ‘2016 국감 이후 검찰개혁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검찰개혁관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제 개편이나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경우 검사장 출신 학회장에, 대검이 학회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소위 ‘친 검찰학회’로 알려져 있다.
이학영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작년 국감에서 분명히 심도 깊은 검찰개혁 관련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해, 제대로 된 연구를 했을 거라 믿었건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관련 ‘수시연구과제’라고 제출한 ‘사법개혁에 관한 현안 정책과제 발굴 및 쟁점연구’의 내용도 적극적 검찰개혁 관련 연구 보다는 사전 준비작업 수준에 머물러 면피용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박사급 전문연구자가 50명에 가까운 국책연구기관에서 고작 현안분석과 쟁점정리가 최선이었는지 실망스럽다”며 “이런 결과물은 검찰출신 원장이 검찰개혁 연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자들 가운데 ‘검찰개혁’ 자체를 연구하겠다고 제안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며 “연구자들이 올린 제대로 된 기획안이 원장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반려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형사정책연구원은 사법개혁 연구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제도연구실을 사법개혁연구실로 변경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부서를 편성했다”면서 “이는 정부방침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개혁성향 연구자들의 건의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여 간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등 다년 연구과제, ‘공판 관련 조직구조 및 직무 개편’, ‘각국의 사법행정제도 비교 연구’ 등 용역연구과제와 같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30년 가까이 축적되어온 연구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근본적 해법을 빠른 시간 내에 무리 없이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