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건전성확보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을 비롯한 2015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에 대한 전략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논의를 위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 류성걸 2차관은 회의에 앞서 “내년의 정치 일정이나 무상복지 논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년간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전략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기 재정운용을 관점으로 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복지와 경제-일자리, 국방-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분야별 현안 과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지출에 대한 필요성과 수입 증가 논의에 대한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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