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 부채는 폭탄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철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발표함과 동시에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의 신호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앞서 지난 달 9월 25일,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미 간 금리 역전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세계 2위를 증가 속도를 보이는 가계 부채를 연착륙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시장은 냉정해서 낙관적인 전망만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통화 정책은 가계 부채와 북한 리스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가계 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 부채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걱정말라는 말만 가지고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총체적이고 냉정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시점에 선제적으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다음주 초에 정부가 내놓는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채이배 의원의 국정감사 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네이버는 자산규모가 3조 4천억으로 5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년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지 않았다. 채이배 의원의 확인 결과 네이버의 자산 규모는 당시 5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별개의 그룹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포함되지 않았던 NHN엔터테인먼트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장과 이준호 NHN 엔터네인먼트 사장이 주식을 공동으로 보유라고 있었고 당시 사업보고서에 누락된 회사가 12개 산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1719억에 달하는 12개 자회산을 포함하면 총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고 당연히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 됐어야 했다. 더구나 이러한 허위 자료 제출이 3년간 계속되었는데도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채 의원의 의혹 제기로 결국 공정거래 위원장이 다시 살펴 보겠다고 다짐하게 했다"며 채 의원을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안 대표는 이어 "기업은 공정한 룰에 의해 경쟁해야 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발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정부의 헌재소장 미임명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상식과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냐, 국민은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하라는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 지명했다"며 "마이동풍에 이어 동문서답"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편법에 매달리다 헌재재판관들 반발에 밀려 방침을 바꿨으면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것이 상식이요 원칙이다, 현재 법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는 끝까지 자기만 옳다는 아집으로 비춰진다"면서 "삼권분립을 위해 행정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후에 입법부에서 법을 고쳐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보다 더 긴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헌법 정신에 따라 판단하라는 뜻인데 대통령의 코드 욕심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된다"이라며 "꼼수가 막혔다고 새로운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에 따라 임명하라"며 헌재 소장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