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덕과 양심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나 법규를 통하여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해오고 있다.
그리고 문명사회가 발전할수록 도덕과 양심에 의한 스스로의 규율보다는 법과 제도 등을 통한 규제가 문명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과 제도에 따라 생활하도록 교육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촘촘하게 정비되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일생을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제 속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제의 궁극 목표는 결국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지금 세계는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정부에서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포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신산업분야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적극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집중개혁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 활성화 및 신유형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민생불편 야기 및 국민편익 관련 규제의 중점 개선 등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국민편익 관련 규제 중점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관리 강화로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 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폐지 내지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흔히 규제개혁하면 규제완화 내지 폐지만을 생각하지만 이것만이 규제개혁은 아니다.
기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한 규제개혁이 강조될 때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문제는 도외시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며 우리는 그러한 피해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최저임금제로 노동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골목시장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등 규제의 관리 강화를 통해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 결국 그 사회의 가치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하길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가 소중하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간절해진다.
정영여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KNS뉴스통신 sush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