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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세청, 5년간 61조원 넘게 세금 더 걷는다... 매년 12조원 이상 증세심재철 의원 “지나치게 낙관적 세수 전망, 세수 부족 시 국민 옥죌 우려”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 충당을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매년 12조원 이상 더 걷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보다 매년 5.1% 더 늘어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5조원, 세정개혁을 통해 29.5조원 등 모두 61조원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하며 이 방법으로 내년에는 8조원, 2019년에는 15.5조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5조원씩,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4조원씩 매년 5.9조원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같은 액수로 정해놓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없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고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검증·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세금 징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잇단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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