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중단측이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자료에 국내원전기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 자유한국당)은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 자료집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수많은 심각한 오류가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참여단 500명에게 ‘팩트 학습’을 위해 건설중단측과 재개측의 의견을 담은 자료집과 동영상을 제공했다.
하지만, 건설 중단측이 제공한 자료에 수많은 심각한 오류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산업부조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탈 원전에도 불구하고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산업부가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폄하‧왜곡한 내용조차 눈 감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자료집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 수익금 중 무려 3조원을 벡텔사에 지급하였다는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UAE 원전수출 관련 벡텍사와 국외기술자문계약(2010녀~20년)은 총 3398만달러(약 386억원)이며 현재까지 2961만달러(약 300억원)을 지불했다.
또한, 국내 원전산업은 원천기술이 없어서 해외부품과 기술력 지원없이는 원전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3대 핵심기술인 안전해석 및 노심설계 코드, 계측제어 시스템, 원자로 냉각재펌프를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정부와 관련기관은 총 580억 원(정부 202억원, 한수원 181억원, 참여사 197억원)을 투자하여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기술이 유럽에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EUR 승인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문제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시민참여단에 배포되는 자료가 사실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면,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왜곡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어야 함에도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탈원전에 매몰돼 산업부가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조차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국내기술을 왜곡하고 폄하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정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산업부가 함구하고 있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국내원전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 연구자들에게 비수를 꽂는 셈이다”며 “산업부는 에너지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