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성범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시행해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가운데 일부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거나 갱생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자들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몇몇 범죄자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전자발찌 가해제 제도를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우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측정결과가 전자발찌 가해제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성범죄자들의 새로운 삶을 영위해줄 수 있는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례를 보면, 우선적으로 명령 받은 부착기간 중 얼마만큼의 착용을 실질적으로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실제 경험상 1/2 기간이 넘었을 때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가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또 부착명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또는 형의 출소를 완료한 시점부터 어떠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는지도 참조되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상 참작되는 사유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인지해야만 한다.
단, 이러한 모든 정상이 참작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가해제를 받아들인 이후 혹여나 있을 잘못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기관의 문제가 가장 크다. 결국 가해제 신청에 대한 판단요건을 평가함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인한 가해제 신청 불가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애매모호한 기준법들이 실제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결심을 한 범죄자들에게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범죄자의 경우, 고통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 바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억울하게 몰린 가해자라던 지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형을 받은 경우,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은 절실하다”며 “가해제 신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 노하우가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움은 요건에 충족되는 가해제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상담 진행을 통헤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바움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 문의하면 된다.
김정일 기자 jikim2066@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