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명예훼손으로 한 시민(市民)으로부터 고발된 최성(崔星) 고양시장은 일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성 시장은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협약내용이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2012년 4월 요진개발과 2차 협약을 하면서 요진개발로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부지로 기부채납받기로 하였던 부분을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약 51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고, 전임 시장의 잘못된 행정(行政)을 바로잡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협약내용’이라 하여 고양시가 최초 협약에서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는 최성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양시는 최초 협약에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적이 없다.
최초 협약에서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전체부지의 32.7%에 이르는 공공시설용지와 2만평의 건물을 기부채납받기로 했을 따름이다.
이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공공용지를 환수하기로 한 것은 와이시티(Y-CITY) 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이었다.
업무유통시설이었던 부지를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땅값 상승으로 요진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분의 상당부분을 시(市)가 환수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했던 것이다.
처음 시(市)는 요진으로부터 전체부지의 49.2%를 환수하기로 했으나 협약을 하면서 전체부지의 32.7%의 땅과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2만평의 건물을 지어서 받기로 했다.
요진개발로부터 환수하기로 한 와이시티(Y-CITY) 전체부지의 49.2%는 공공용지(도로, 공원, 학교 등)와 산업용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市)는 이 부지를 환수하게 되더라도 산업용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산업용지에 건물을 지어서 받기로 하고 공공용지 등 전체부지의 32.7%에 해당하는 땅과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2만평의 건물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것이다.
2만평의 건물은 당초 받기로 한 전체부지의 49.2%에서 줄어든 산업용지 16.5% 대신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는 인근 학교를 이용하면 될 것이므로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요진은 학교부지에 자율형 사립고를 지어 운영하겠다고 하여 시(市)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학교를 짓게 하면서 학교 운영권은 추후 협약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 운영권까지 요진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가 되기 때문에 시(市)는 반대했고, 요진은 운영권을 계속 주장하여 결정을 뒤로 미룬 것이었다.
여기에서 기부채납은 학교건물 등 학교 시설물 일체를 말하는 것이었다.
학교 부지는 이미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양시 소유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고양시가 와이시티(Y-CITY) 부지 일부를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이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었지 학교부지였기 때문에 환수한 것이 아니었다.
고양시가 환수하기로 한 것은 학교용지 뿐만 아니라 공원, 도로 등 모든 공공용지와 산업 용지였던 것이다.
최초 협약 있은 지 약 2년 쯤 후 최성 고양시장은 추가 협약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요진개발 대표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넘기게 된다.
사립학교는 시(市) 소유의 부지에 지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2006년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무려 379억원에 이르는 땅을 공짜로 사학재단에 넘긴 것이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학교부지는 아직 사립학교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단순한 학교부지였을 따름이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한 학교시설은 학교(초교, 중고교, 대학교)로 입안 결정될 뿐, 사립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로 입안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市)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 교육감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자율형 사립고고 사립학교란 말인가?
설령 시(市) 소유의 부지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면 요진은 당연히 고양시로부터 학교부지를 매입을 하여 짓거나 부지를 임대하여 학교를 지어야 했다.
이 땅을 사서 지을 형편이 되지 못하면 사립학교는 짓지 않아야 했다.
실제 고양시가 용역을 준 대한도시계획학회의 용역에서도 요진은 고양시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 학교를 건립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시(市)는 학교부지의 기부채납 포기 사유를 “자금사정이 열악한 사학재단이 학교 부지를 장기임대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는 받을 수가 없어 학교 부지를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요진은 용도변경을 통해 와이시티(Y-CITY)를 개발하여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요진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의 자금사정을 걱정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시(市)가 아닌 요진의 필요에 의해, 요진의 요청으로 지으려는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감사원은 장기간의 감사를 통해 와이시티(Y-CITY) 개발을 위한 기부채납은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시(市)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라는 주장을 계속한다. 그렇다면 학교만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것이고 도로나 공원, 산업용지는 조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지 않은가? 도대체 시(市)와 요진과의 사이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고양시는 요진 편을 들지 못해 이처럼 안달을 했던 것일까?
식사지구나 덕이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했다. 그곳은 큰 이익을 주는 용도변경이 없었는데도 개발사업자가 돈을 들여 학교를 지었고, 교육청에 넘겼다.
그런데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와이시티(Y-CITY)에는 오히려 시(市)가 무상으로 학교 부지를 제공했다.
고양시가 학교부지의 기부채납을 포기하는 바람에 고양시는 요진부지를 개발하도록 허가하고, 기부채납받기로 한 32.7%의 땅과 2만평의 건물 가운데 학교부지(3,661평)만큼의 땅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땅은 2006년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무려 379억원에 이른다.
요진은 이 학교부지에 300여억원을 들여 학교를 지을 계획이었고, 이 학교 시설물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었다. 학교부지와 학교시설물을 합하면 최소 679억여 원에 이른다.
이 막대한 돈을 고양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포기한 것이다.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긴 결과 시(市)는 전체부지의 32.7%가 아닌 21.8%의 땅과 2만평의 건물만 받고 용도변경을 해준 결과가 되었다.
처음 이런 조건이었다면 시(市)는 용도변경을 결코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최성 고양시장을 지지했던 시민단체들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부지의 32.7%의 땅과 2만평의 건물을 받기로 한 최초 협약까지도 요진에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던 그 시민단체들이 최 시장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기는데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또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인가?
최성 고양시장은 2차 협약을 하면서 요진개발로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부지로 기부채납받기로 하였던 부분을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약 51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협약에서 2만평의 건물을 기부채납받기로 한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하지 않아 그 건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최초 협약을 하기 전 2만평의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내용은 수없이 협의를 거쳤고, 요진이 수행한 용역보고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요진부지 개발을 주장한 일산동구 백석동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2차 협약을 통해 51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늘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시설물까지 받지 않기로 한 잘못을 덮기 위한 호도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성 고양시장께서는 이제는 좀 솔직했으면 한다.
지난 2006년 초 당시 고양시가 부채제로(0)도시를 선언했을 때, 그것이 맞는 주장인지 따져보자며 토론을 5차례나 제안한 바 있지만, 최성 시장은 지금까지 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부채제로도시 자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 등을 통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님!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계속할 생각입니까?
최성 시장님!
공직(公職)은 오직 시민(市民)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오. 시민의 이로움만 우선해야 하는 아주 귀한 자리란 말이오.
아무리 감쪽같이 하더라도 하느님이 알고(천지·天知), 귀신이 알고(신지·神知), 내가 알고(아지·我知), 상대가 안다(자지·子知)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이오?
이제는 공직자로서 좀 솔직해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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