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지난 9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석유공급을 줄이고 섬유수출을 막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류공급 완전중단이라는 강력한 미국 안이 중국 러시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폭 완화되기는 했지만 이미 주유소에 길게 늘어서고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북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북한이 유엔의 제재안 통과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화성-12형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고, 어제 유엔총회에서는 트럼프가 “동맹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totally destroy)하겠다”는 섬뜩한 말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쟁은 마지막 선택이다. 피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위협하는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다.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어렵다면 그들에게 생존을 보장하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북한 정권의 제거는 북한 주민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 교류가 활발해지고 생활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필연적이다. 산업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교범국인 영국이 그랬고, 지금의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는 지금처럼 무력과 협박보다 국제무대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통일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를 정밀화, 고도화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미국에 의해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라크의 후세인이 참살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만이 열쇠다. 미국의 하수인 역할보다 자주적인 입장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길로 북한을 이끌어내야 한다.
아울러 남한 또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전술핵은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 식민지를 자청해서는 안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트럼프처럼 강한 쪽이 자기중심적인 협상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어차피 통일 이후 한반도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미일중러 주변 4강이 모두 핵강국(이미 일본은 막대한 플루토늄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핵무장 국가다)인 틈바구니에서 허울 좋은 한반도비핵지대화는 주변 4강의 놀이터를 자청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외교는 힘을 바탕으로 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통제하고 조정할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만이 지배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도 약소국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주변 4국이 모두 초강대국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남한은 북한을 이용하고 북한은 남한을 이용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을 이용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은 남한을 이용해 경제발전을 이뤄야 민족의 융성을 바랄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지금까지 주변 강대국에 의해 조종되면서 민족이 찢기고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으려면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은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왜 한반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리전쟁으로 반목하고 파괴돼야 하는가? 주변 4강 어느 국가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은 오직 민족의 자각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강대국의 힘의 역학관계를 잘 활용하고 남북의 강점을 이용해 통일과 민족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