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6일 국민참여당은 전일 미국 통상당국자가 “한미 FTA 비준 후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협상’ 과 ‘논의’는 천지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참당 이종웅 상임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미 FTA 비준 후 3개월 내 ‘재협상을 요구(Asking for a renegotiation)하겠다’고 하니 미국 행정부의 통상당국자가 ‘기꺼이 논의하겠다(Willing to discuss)’고 대답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협상’과 ‘논의’의 차이를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협의(논의) 요구는 협정문 22.7조 ‘협의’ 조항에 따라 서면통보만으로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권한도 없는 ‘한미FTA 공동위원회 산하 서비스투자 위원회 (KORUS Committee on Services and Investment)’와 개정을 협의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마라. 시간과 국력의 낭비”라며 “답은 미 의회가 해야한다. 사실상 미국은 협정문 협상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법도 아니고 국제조약을 양국이 먼저 비준했는데 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의회와 재재협상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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