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6일 자유선진당은 전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관련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민주당 달래기용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6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취임식과 18대 국회 첫 시정연설 이후 세 번째로 국회를 방문했다”며 “이번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평가하자면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고 혹평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의 국회방문은 본회의장 연설을 위해서도 아니고 원내 각 정당 대표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민주당 대표자만을 만나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기에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자는 들러리를 섰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렇게 만든 자리에서 대통령이 밝힌 것은 한미FTA로 인해 고통을 받을 농축산어민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 발생가능성도 희박하고 피해내용도 불확실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비준안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새로운 파격적 제안이 아니라 지난 10월 31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에 밀실야합 한 내용 가운데 하나를 대통령이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것을 밝히려고 대통령이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까지 와야 했던가.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내용이라면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발표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나고서 떡 하나 주듯 발표해도 될 내용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은 양국 간에 합의된 협정문 가운데 우리 측에 불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준안 발효 후 입게 될 피해분야에 대한 구제와 보상, 나아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그래서 선진당은 비준에 앞서 농축수산업에 대한 10조원의 추가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수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지원기본법 과 무역지원조정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해 왔고 대통령에게 이 문제들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바 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국회방문에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하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회비준동의를 위해 우리의 세 가지 요구조건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