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6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 ISD 재협상” 제안과 관련해 “미흡하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나쁜 FTA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난 6월초부터 10+2를 내걸고 재재협상을 요구했던 것인데 우리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지난달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한 번 양보해서 우리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 침해는 물론이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정책마저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인 ISD의 폐기를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ISD폐기는 미국의회의 권한으로 폐기를 실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TA 비준 이전에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록 발효 후 3개월 내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ISD 폐기 재협상을 제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ISD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공식 답변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면 최소한 여야 협상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즉시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발효와 동시에 ISD폐기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은 만족시켰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시기가 도래했다. 손자병법에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이름을 구하고자함이 아니요, 물러서는 것도 죄를 피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뜻에 ‘진불구명 퇴불피죄(進不求名 退不避罪)’라는 구절이 나온다”며 “저는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현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의원들에게 묻고 의원들의 총의에 따르고자 한다”고 말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