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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합작법인 미단시티개발(주)와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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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합작법인 미단시티개발(주)와 결별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9.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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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계약’ 해제…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이었던 사업구조 정상화 계기 기대
사진=인천도시공사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가 결별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주)가 오늘(8일) 도래한 만기 대출금 3372억 원의 상환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 2015년 상호 합의해 약정된 지급금합의서에 따라 도시공사와 합작법인 간 토지공급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밝혔다.

합작법인인 미단시티개발(주)는 지난 2007년 설립돼 인천도시공사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직접개발 없이 제3자에게 토지만 재매각하는 단순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며, 그마저도 핵심 앵커시설이 없어 매각부진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1년부터 인천도시공사의 신용공여로 5차례에 걸쳐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지속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결과 미단시티개발(주)는 자본금 893억 원을 모두 소진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10년 동안 금융비용과 회사 운영비로만으로 약 3300억 원을 지출하는 등 현재 부채가 7450억 원에 이르러 사실상 기업 존속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특히, 2015년 12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16년 6월 16일부터 지방공기업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가 금지되면서, 이번 만기 대출금 리파이낸싱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더 이상 신용보강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지난해 8월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인 리포(Lippo)가 미단시티 핵심 앵커시설인 LO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지분 철수를 공시함으로써 직접개발의무마저 포기해 인천도시공사가 합작법인에 대해 추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저 없어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는 “합작투자계약서 상 모든 주주사들에게 자금조달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리파이낸싱과정에서 타주주사들은 단 한 번의 협력도 하지 않았다”며 “인천도시공사만 공기업으로서 불가피하게 미단시티의 핵심 앵커 시설인 복합리조트 사업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독으로 합작법인 자본금 174억 원의 증자와 신용공여 등 리파이낸싱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372억 원의 대지급 및 계약해제로 당장은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최근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의 토지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자본확충과 사업효율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낼 수 있다”며 “공사가 계약해제로 반환 받은 토지를 직접 매각할 경우, 공기업이라는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합작법인과의 계약유지 시보다 마케팅 활동에도 유리하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등 사업이 정상화 돼 향후에는 공사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RF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착공 등 사업지장 초래와 소송 제기 등 법률적 문제 발생이 우려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에서는 RFCZ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은 그동안 공사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왔고 RFCZ와의 계약 승계도 가능해 문제가 없다”며 “적법한 계약해제로 법률적 문제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합작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그동안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이었던 사업구조를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 정산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리포가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의 지분을 철수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지지 않는 합작법인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사업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적기이다”라며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인천도시공사의 다년간의 투자유치 및 토지 매각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단시티 내 잔여 토지분양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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