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이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싼 커넥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뜨겁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 前 차장(지방공무원 2급) 정대유 씨는 재직 당시인 지난 8월 1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개발업자와 일부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대유 차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방공무원 하기 장난 아니다. 국가공무원에서 전직한 것이 요즘에 와서 점점 후회막급이다.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 런지? 또 현재 자리에서 잘리게 생겼다. 아이들이 4명이라 형편상 명퇴도 어렵고…. 내부 고발자도 못되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는 알량한 자존심이 켕기고….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아뿔싸! 진퇴양난이다. 신세가 처량함을 누굴 원망하겠는가? 모두 나의 복일 진데”라고 푸념했다.
이로 인해 정차장은 8월 17일 시의회에 참석한 후 18일 대기발령을 받아 내부 고발자라는 비판을 받으며 일부 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과의 연락을 끊고 있어 고발자 의중을 놓고 주변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발자 의도인가? 아니면 왜곡인가?
정 처장의 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많은 언론들이나 시민단체 또는 사정기관이라는 감사원이나 경찰, 검찰 등의 입장이 정차장의 인사 불만과 유시장의 송도개발이익금 커넥션 그리고 송도개발 비리 조사를 위한 사태 관망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 차장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 지인과 논의한 내용이나 인터뷰를 진행한 인천지역의 한 언론이 사건 직후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인용해 송도개발이익금환수에 이들의 고질적 유착을 토로하는 심경이 강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 차장은 이후에도 정치계의 감사원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싣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송도개발이익금 환수의 커넥션이라는 문제에 개발자와 한 통속인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팩트가 어느덧 전형적인 내부고발이라는 비리 사건이란 상황으로 묻혀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 차장은 언론과 시의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유정복 시장에 대한 인사 불만과 송도개발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시발점인 SNS의 글에는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들이 개발업자와 묶여 잇속을 차린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
그러나 어는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폭로 사건을 접한 시민들에게 안타까움과 더불어 검은 그림자의 냄새를 느끼게 하는 대목으로 남는다.
정 차장의 폭로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번 정 차장의 ‘송도개발이익금환수’ 폭로에 대해 인천시 공무원 조직은 유 시장의 인사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마치 이번 폭로가 예견된 것인 양 정 차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표정이다.
또 인천지역 정치계에선 송도개발에 대한 유 시장과의 커넥션 조사를 진상조사 위원회를 통한 사실 확인과 정경유착의 고질적 고리의 청산을 위해 사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일부 시민단체에선 송도개발 이익에 대한 송도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 송도 주거지역 개발사업의 두 시행사에 대해 경제청과 주거지역 분양수익 정산을 위한 실사를 계약하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초과 이익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압력과 유착을 행사한 실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각기 비슷한 주장인 듯 하지만 따져보면 문제 인식에서 빗겨나가는 목적지가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왜? 폭로된 글은 몇 줄에 지나지 않고, 이미 글의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여러 조직들이 해석하고 판단하는 관점이 너무도 다르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 차장의 폭로에 대한 진실은 글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송도개발에 압력과 유착을 행사해 온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더불어 이들이 이 같은 작태를 일삼는 것에 대한 배경, 그리고 송도개발의 이익금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빠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이용해 정치적으로나 공무원 조직의 새로운 줄타기 등의 목적에 남용되어 인천시민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월 17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실관계의 철저한 규명과 고위공직자로서 발언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고위공직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역발전 사회정의감 등 표현한 이런 부분은 이해된다. 계통을 통해 보고가 되고 자기의견 표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한 얘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궁금증, 혼란, 의혹이 제기된다면 명확히 해줘야 한다”며 “그래야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일이 없다.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고, 고위공직자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고 발언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기가 한 얘기에 책임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문제는 차후에 살펴볼 일이다”라고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자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기본적인 공직관을 갖고 일해야 된다”며 “조직에 누가 되고, 시민들의 누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와 시 모든 공직자, 간부공무원들은 엄중한 책임감 가져야 한다. 시정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각자 위치에서 자기본분 책임을 다하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 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인천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자는 항상 언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라며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며, 시장 역시 철저한 사실 조사를 지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