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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왜 국내 유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운행기술력 확보에 소극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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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왜 국내 유일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운행기술력 확보에 소극적일까?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7.09.06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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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억(지분율 5%) 혈세들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인천은 무엇을 얻었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국내 유일, 세계 두 번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이다. 순수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이 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국내 유일, 세계 두 번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가 인천에서 운행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와 인천 용유동 관광단지 구간 6.1km에 걸쳐 6개 역을 최고 시속 110km급으로 운행 중인 시범노선 건설에 총사업비 4149억 원이 투입됐다. 사업비는 국가에서 2880억 원(69%), 인천시에서 191억 원(5%), 인천공항공사 795억 원(19%), 민간 283억 원(7%)을 각각 부담했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건설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구조물을 슬림화 해 우리나라 보다 먼저 개통한 일본에 비해 뛰어난 미관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비도 절반 수준으로 절감시켜 가격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기술적·경제적으로 우수한 첨단 교통시설이지만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권한과 실익을 갖지 못하는 허울로 전락해 버렸다.

시범운행 초기 자기부상열차의 운행은 인천교통공사에서 맡아하며 개통 초반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건설에 전체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191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정작 소유권 및

 운영권, 운행권 등 투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소유권 이전은 시간되면 될 것…소유권 넘어와도 운영은 인천공항공사에

“돈 안들이고 이익만 취하겠다(?)”

딱 거기까지였다. 본격적인 운행을 하며 기술력을 축척해 나가야 할 시점에 운행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타사로 변경됐고 그때부터 인천시는 자기부상열차 운행과 관련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사업추진 단계에서의 합의된 사항은 개통 후 5년 이내에 인천시로 소유권을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통이 2016년 2월 3일이었으므로 협약대로라면 2021년 2월 2일까지는 인천시로 재산권이 넘어와야 한다.

또한,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양된 후 실제 운행을 인천교통공사가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기술력 및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유권 이양 전에라도 인천교통공사가 운행을 하는 것이 추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강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지만, 자기부상열차의 운영 및 운행은 물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초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했다. 최종 준공이 돼서 가장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공항철도와 연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공항철도(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운행을 위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양되고 상용화 된다면 그땐 당연히 인천교통공사에서 운행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유권이 이양된다 하더라고 운영권은 인천공항공사가 갖도록 해 지금처럼 인천공항공사의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무엇 하나 손해 보지 않고 이익 되는 부분만을 챙기겠다는 이상적인 발상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인천에 유리하게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실질 운행관리권의 경우, 운영권을 갖고 비용을 투자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지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항공사에서 운행사로 인천교통공사가 아닌 타사를 결정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고도화 된 기술력과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힘을 얻는다면 인천교통공사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시범 운행을 담당하며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기부

상열차의 안정적인 운행에 기여했지만 개통과 함께 소외되고 말았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기술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투자 필요”

인천시, 장기적 이익 보다 당장 들어가는 돈만 생각하나?

따라서, 운행 초기 기술력 및 노하우 확보를 위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실익이 없고 비용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운영 및 운행권의 확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소유권의 이전은 2단계 사업 추진이나 상용화에 상관없이 양측이 협의된다면 언제라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운영은 현재와 같이 인천공항공사에 맡겨 상용화가 될 때까지는 그들의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운행사는 여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인천교통공사에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천시의 입장은 투자는 하지 않고 이익만 취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관계기관간의 협의 과정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2021년이면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이양된다. 그때부터는 인천교통공사가 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

는 당위론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행 노하우 및 기술력의 축적이 필요하지만 인천시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

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행 중인 최첨단 기술로 향후 도시철도 사업 추진 및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필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력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비례한다고 할 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며 “당초 사업의 목적이 R&D 기술의 개발을 통한 시장개척이었던 만큼 교통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것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익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현재 세계도시철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 중에 있다. 대한민국과 인천시의 우수한 대중교통 체계는 물론 관련 기술력을 세계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상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건설, 운영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중심이 되고, 자기부상열차의 운행 노하우를 비롯한 기술력의 축적이 절실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2단계 사업은 인천 영종지역 개발 사업이 미뤄지며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국가R&D 사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사업인 만큼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

통공사>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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