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혜진 기자]한국국민당 김만근 최고위원이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북한의 고도 전략에 전 세계가 말려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전작권의 회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추진을 주장했다.
다음은 김 최고위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당연히 규탄 대상이지만 더욱 더 규탄되어야 할 대상은 대북 정책의 실책로 인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문재인 정부이다"
전 세계가 북한의 고도의 전략에 말려 들었다.
애초부터 북한에 있어 한국은 관심 밖이었고, 미국과 일대일 대화를 원하였다.
즉 이 말은 미국과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먹을 것을 직접 얻어 내겠다'고 하는 일부 언론의 무식한? 평가가 아니라 북한은 핵보유국, 군사 강국으로서 미국과 '명성을 같이 하겠다'는 의도였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개?인 한국(북한의 주장)은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주권국'이라고 떠들어봐야 결국 '미국과 직접 대화 하겠다'는 북한의 '강대강' 전략에 완전히 말려든 것이다.
결국 지금 북한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전 세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조차도 "강대강"이라는 타이틀로 미국과 북한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 북한의 전략을 파악하고 대책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구조를 "강대강" 구조로 탈바꿈 시켜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평화", "대화"를 부르짖고 있다.
인류의 발전이라 함은 산업이나 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나는 단계이다.
산업이나 경제의 밭전은 사회에 속한 물리적 발전임에도 우리는 이를 혼돈 한다.
우리 한국국민의 의식 수준이 마치 근대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형국이다. 즉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의 물리적 발전이 마치 우리 국민의식의 발전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보니 의식이 오히려 사회발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는 오로지 국민들 지지도가 중요한 정치시스템이다.
그것이 의식 부재 현상으로 나타나고 전근대적인 편협한 의식이 판을 치고 있다 보니 대북문제 역시 오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아직까지 대북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대북사태에 있어 '미국편 들면서 중국 관리하고, 북한하고 대화 제안'하는 수준에서 풀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우리가 안보의 당사자로서 ‘주권국’임을 선언하고, 인정받았다'고 발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운전자론'인데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다.
대북 문제는'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 되는 문제'임을 현 문재인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태를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대응하는 정부를 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북한에 성명서 발표하고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할 때는 이미 지났다.
한 국국민당은 "목표 지향점의 추진 과정에서 평화를 추구해야하는 힘의 논리를 부정하지 않음"을 대북정책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국민당은 앞서부터 지적해왔다.
힘의 논리에 있어 평화를 떠드는 것은 지극히 사치일 뿐이다.
국가 간의 첨예한 이익의 대립으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평화는 한낮 가면에 불과할 것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균형이 맞아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문재인 정부는 직시 하여야 한다.
힘없이 부르짖는 평화란 약소국의 외침일 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힘이 있는 자들은 평화를 누리지만 힘도 없이 평화를 외치는 것은 힘없는 자들의 아우성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청와대는 "북한의 6차 핵 실험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 것은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시각이 무능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레드라인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선을 넘은지 오래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 한 것은 현 정부의 안보관을 엿보게 하는 일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힘없는 자들의 외침인 평화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북핵 대응체계를 새로 갖춰야 한다.
즉시 '전작권 회수'와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한국국민당은 '전작권회수와 전술핵재배치 및 독자적인 핵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한국과 북한과 미국을 삼각 구도로 형성시켜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지력이 강화로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끌어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전작권의 회수
'코리아패싱'을 막는 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북한의 전략은 전쟁을 앞세운 군사강국의 선포이며,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강대강"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한국은 "전작권 회수"를 통하여 미국의 독자적 전쟁 수행력 외에 한국의 독자적 전쟁 수행력을 추가시킴으로서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반도의 전쟁 억지력에 삼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의 재배치로 "전작권 회수"로 인한 전쟁 수행능력 및 화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
3. 독자적 핵무장 추진
문재인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국방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강력히 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땅 밑의 은밀한 곳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2017. 9. 3
한국국민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김만근
이혜진 기자 angel@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