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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당 "국민연금 '비밀협상' 정말 없었나? 전말 공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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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당 "국민연금 '비밀협상' 정말 없었나? 전말 공개할 수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13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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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 측과 모종의 ‘비밀협상’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지난 7일 공개된 팟캐스터 ‘나는 꼼수다’ 27회에 출연해 발언한 이 내용을 놓고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데 대해 유시민 대표가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여기에 국민참여당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다시 전방위 공격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형국이다.

13일 국민참여당 이백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정현 의원에게 “유시민 대표가 없는 사실을 얘기했는가. 박 전 대표에게 다시 한 확인해 보길 바란다”며 “기억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5년 전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경영을 도모하고 있는 실세 정치인이 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던 ‘비밀협상’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006년 당시의 수첩을 꺼내 보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이 의원이 사실관계도 잘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국민참여당은 당시의 ‘비밀협상’ 전말을 밝힐 수도 있다”고 어름장을 놓기도 했다.

또한 “박 전 대표 측은 왜 ‘비밀협상’을 애써 숨기려 하는가. 중요한 국정현안의 해법을 놓고 여야 간에 긴밀한 협의(비밀협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라며 “협상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면 되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정치행위 자체가 없는 게 독선과 독주 밖에 없다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의 관심사는 박 전 대표의 정책일관성과 국가재정정책 판단력”이라며 “한나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 전 대표는 과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정책협의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이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를 감안할 때 박 대표의 협조 없이는 국민연금개혁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으며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개혁이 무산되자 몹시 아쉬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면서 2012년 대권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며 “과연 국민연금의 개혁 없이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한가. 선거에서의 표만을 의식한 복지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짜 복지’이며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국민연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대로 둘 경우 몇 년 가지 않아 부도나게 되어 있다”며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런 정치인은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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