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1일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위원장 최은민 최고위원)는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무상의료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거대한 저항에 곧바로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건강보험 통합을 저지하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89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건강보험 통합이 결정됐지만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던 김종대 씨가 ‘통합 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됐다”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통합은 10년 후 김대중 정부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전력은 김종대 씨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또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최근의 경력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무상의료위는 “올해 3월까지 3년 동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사장을 지냈으나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업무보고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조차 그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은 30조가 넘은 큰 규모이며 국민건강에 직결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뿐만 아니라 이번 임명 과정에서는 현직 차관이 대리접수를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공정 인사 논란도 간과할 수 없고 복지부 산하기관장 공모에 현직 차관이 개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햇다.
아울러 “국민은 건강보험이 스스로의 역할을 강화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 하나면 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부처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임명으로 국민에게 큰 걱정을 일으킨 바 있고 연이어 ‘건강보험 통합 반대론자’였던 김종대 씨를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만의 인사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