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감소사업, 추경 편성 따른 선반영분 등 감안 실제 예산 올과 비슷 평가
수출회복 위한 수출구조고도화 및 전략적 경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내년 예산은 6조 7706억원 규모로 올 6조 9,695억원 보다 2.9%(1990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9일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18년 예산안 규모가 감소했으나 새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보면 먼저 신기후체제 대응,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분야 예산은 올 1조 4122억원에서 내년 1조 657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올 860억원에서 내년 2360억원으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도 올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에너지산업을 스마트화·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ESS 기술개발은 올 437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은 올 400억원에서 425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올 1813억원에서 1858억원으로 늘리고 초절전 LED 융합기술개발에 신규로 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부문 예산을 올 9190억원에서 내년 9751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ICT와 주력산업 융합,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에 신규로 28억원을 배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에 올 340억원에서 내년 422억원으로 올린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스마트카·드론·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기술 융합·실증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에 올 8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에도 올 66억원에서 네냔 103억원으로 증액한다.
그밖에도 제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 추진, 신발지능형공장(신규 10억원),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신규 40억원),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2017년 203→2018년 215억원) 등의 사업에도 적극 힘써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히,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구조고도화’ 부문 예산을 올 3527억원에서 내년 3689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미 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수출 대체시장 확보를 위해 ASEAN·인도 등 전략지역에 대한 특화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산업부는 내년 전체 예산안 규모가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나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선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