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0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 11명이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SNS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지극히 일상적이고도 사적인 소통공간인 SNS조차 독재의 마수를 뻗치겠다고 하는 발상으로 한마디로 SNS보안법을 만들어 온오프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SNS 상에서 점점 끓어오르는 정권 심판 여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나라당이 황당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시한 ‘불법적인 통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며 “이른바 ‘FTA 괴담’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트윗이나 페이스 북의 글들이 모두 ‘불법 통신’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에서 SNS로 인해 크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SNS 상의 정권비판 여론을 아예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SNS로 전 국민의 소통양식이 바뀌고 있는데 이를 독재적 법률로 바꾸어 보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낙후할뿐더러 SNS를 차단한다고 정권심판의 여론이 바뀔 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앞에서는 요란스럽게 쇄신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뒤에서는 국민 여론을 통제할 이런 구시대적 법을 만들 궁리나 하고 있으니 민심이 떠나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망상을 당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4년 내내 후진기어만 넣고 달리는 한나라당이 너무 뒤로만 달려 이젠 정말 벼랑 끝”이고 비꼬며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이며 독재적 발상에 불과한 스마트폰 SNS 원천차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