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매각과 통상임금 판결이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 등 산적한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광주 동남구 갑)는 28일 ‘국내기업 해외 이전·매각, 통상임금 등 관련’산업통상자원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질의를 했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부실기업 정리 차원의 재무구조개선이 아닌 일자리의 유지·창출과 직결된 국내 산업 전반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산업)의 생존권을 재무구조개선 문제로만 치부하여, 미래를 대비한 산업정책은 무시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문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문제,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동부제철의 해외 매각문제 등에 있어서도 주력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실종되고 채권단의 단기 재무적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통상임금문제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급감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오는 31일에 있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별 간담회를 통해, 국내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해외이전·매각을 최소화하고 유턴 활성화를 위해 관련 투자유치 제도를 통합·개편하고 지역 신성장산업 거점 육성에 산자부가 앞장서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내기업 해외 이전·매각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국내 산업계 파장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산업진흥 정책을 요구하는 다양한 질의가 이어져, 산업 현안에 그동안 재무구조개선 문제로만 접근하던 정부의 정책변화가 기대된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