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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상세 절차 확인 필요

[KNS뉴스통신=장신영 기자] 최근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할 시,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비용뿐 아니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숙지하고 있을 경우 신청 후 진행 흐름을 파악하기가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될까?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돼 신청을 완료했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특정 사유로 인해 기각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순서로 진행되며, 변제계획인가 과정에서 불인가 판정이 내려질 경우 폐지될 수 있다.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 지정 후 신청인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완료하고 파산선고를 하기도 한다.

더불어 법원은 면책에 관한 심문이 끝난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마련한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존재할 시에는 신청인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 청취기일을 거친 후에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비용뿐 아니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숙지하는 것은 두 제도의 원활한 진행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생소한 용어 등으로 인해 두 제도의 절차 흐름을 일반인이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법률사무소 무료개인회생상담 등을 이용해 두 제도의 절차부터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비용까지 여러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수’는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를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으로 수상한 변호사 사무실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화성, 성남, 안산, 오산, 평택),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인천, 부산 등 전국 어디든 무료개인회생상담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장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자격부터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비용까지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각 시 100%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건 진행 전 작성해 개인별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신영 기자  newsmarket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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