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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여부 심사로 징벌적 매각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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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산업자본여부 심사로 징벌적 매각 이뤄져야"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11.1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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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硏, 금융위 론스타에 부당한 특혜 69.6%...하나銀 인수비용 과다 "부당한 국부유출"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분산 매각해야한다"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론스타의 분산매각을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9일 금융경제연구소(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 와 관련해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지 않거나, 주가조작 혐의로 대주주 자격을 잃어버린 론스타의 지분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 69.6%는 "부당한 특혜"라는 의견을 보였다. "정당한 정책집행"이라는 의견은 15.4%에 머물렀다.

은행법상 은행 대주주가 금융분야 이외의 자산이 2조 원을 초과하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론스타는 2005년부터 일본에서 1조8,000억 원 가량의 골프장을 보유해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회사 자산을 합치면 2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먹튀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비용으로 론스타에 지급하기로 한 5조2,000억 원에 대해서는 73.7%가 "부당한 국부유출"이라고 답했다.

또한 외환은행의 향후 매각 방향과 관련해 하나금융에 매각해야 한다는 답은 22.2%에 그쳤다. 반면에 산업은행·연기금·국민주 등을 대상으로 분산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59.4%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아울러 연구소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여부와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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