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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친환경 인증제’가 '살충제 계란' 인증제 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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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친환경 인증제’가 '살충제 계란' 인증제 였나!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7.08.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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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충 웅

편집인 사장

'살충제 계란' 사태 역시 정부의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속속 밝혀지는 식품 안전관리 체제는 바로 충격이다. 생산 단계의 안전은 농식품부이고 유통단계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며 친환경 인증 업무는 민간으로 이관된 상태다.

일반 제품보다 신뢰하고 구매해야 할 '친환경 인증'은 관리 자체가 불신과 의혹투성이다. 정부가 공인한 친환경 인증 업무는 실질적으로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02년 민간업체가 인증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민간 업체와 함께 해오던 인증 업무를 지난 6월부터 64곳의 민간 업체에 모두 넘겼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 대해 사후관리만 한다.

 

민간 업체들은 친환경 인증을 내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다. 한 건당 80만 원짜리 인증서 장사 로 변질됐다고 하니 이번 사태의 본질을 알고도 남을 일이다. 정부가 민간에 인증 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관례적 추세라 하지만, 64개 민간 인증기관이 난립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780곳에 친환경 인증을 내 줬으니 54%로 절반 이상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친환경 인증 농가 계란에서 무더기로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친환경 상품이라 믿고 더 비싼 값을 지불했기에 국민상대 사기극에 배신감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천239개 농장이었다. 친환경 농장이 683개, 일반 농장이 556개였다. 농가 수만 봐도 친환경 농가가 약 55%에 달한다. 8월 19일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곳 중 친환경 농가가 약 63%를 차지한다. 경기 남양주시 한 농장에서는 민간 인증업체가 이달 초 계란 시료채취나 성분검사 없이 무항생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조사과정 사례를 보면 미리 대상 농가에 전화를 걸어 "샘플용 계란을 준비 해 놓아라"고 하거나 "마을회관으로 계란 한 판씩 가져오라"고 했다니 조사 오기 전 벌써 이웃 농가에서 계란을 바꿔치기 하거나 아예 피해 갈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니 실소를 금치 못할 노릇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민간 업체의 부실인증 적발 건수는 총 2639건"이라고 했다. 계란뿐 아니라 농축산물 등에도 인증이 남발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농축산물 등의 인증 품목 수만 7만8000여 개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담당 부처가 관련 수치 발표도 달라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유통 단계에서 '살충제 계란'을 단 2건밖에 찾아내지 못했다. 대형마트 등만 파악할 뿐 중간 유통상을 통해 재래시장이나 영세 업체에 판매되는 것은 추적도 못 했다. 식약처장은 현안 파악이 제대로 되질 않아 갈팡질팡하자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가 식약처장에게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친환경인증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각종 인증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과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리 부정은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한다. ‘닭의 해’에 계란 파동이 속히 안정되기를 소망한다.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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