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법정신과 정치적 중립 지켜야할 재판관 자격미달 지명철회 촉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지명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여당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이념을 지닌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곳이라고 덧붙였다”면서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적반하장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이미 박사논문 표절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장녀의 ‘증여세, 소득세’ 탈세 의혹까지도 문제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2002년부터 선거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한 극단적인 정파적 인물이다”면서 “게다가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대상이었다. 이는 헌법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재판관으로서는 자격미달인 정치꾼에 불과하다”고 자격을 문제삼았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듯 이 후보자를 비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로 만들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한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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