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3, 사진)이 오늘(17일)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발표한 8.2 정부대책은 과거 실패정책의 재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공급확대와 대출조정, 투기차단을 최우선시 하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큰 흐름에 편승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가격대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주택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와 거시적 금융 흐름 및 환경, 교육, 교통 등 주택 내재가치 즉 가격화 안된 특성들로 구성된다”면서 “정부가 개입한 무리한 규제는 거래시장을 동결시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각종 개발 부담금 폭등부과는 공급감소로 직결되어 지역슬럼화 및 조세저항, 가격재상승 등의 각종 문제를 계속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대책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문제,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 양도금지에 관한 규정, 대출규제와 청약제도 개편 강화, 투기과열지구지역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8.2 정부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상 단기 처방은 될 수도 있겠지만 무리한 억지성 규제로 집값불패를 잡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급확대와 대출조정, 투기차단을 최우선시 하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큰 흐름에 편승하여 장기 거시적인 가격대책을 세워가야 하며 그래야만 조세저항도 정책불평도 사라지고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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