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8일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탈북자의 비극을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를 찾아 압록강을 건넌 탈북자를 북한은 사살했고 중국은 확인했다”며 “이 참혹하고도 끔찍한 비극 앞에서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경을 건너는 도중도 아니고 이미 중국 땅에 도착한 탈북자를 총으로 사살하다니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총에 맞아 신음하는 탈북자를 그대로 방치하다니 경악할 일”이라고 북한과 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한 “갈수록 북한은 탈북자 처단에 광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항상 이전과 동일이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어렵다는 변명도 똑같다”며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일이며 이는 비단 북한주민이 우리국민이어서만이 아니라 모두가 소중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중국당국에 적발되면 강제 송환되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의 송환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발생할 때마다 땜질대응만 하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중국도 탈북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임 대변인은 “정부는 적극적이고도 공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물밑 외교’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치밀하고도 집요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눈앞에 닥친 일만 염두에 두지 말고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