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최근 큰 빚으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꼽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사 신분으로 담당하거나 불법 사무장 영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 등의 비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수임료를 받고 문서 작성, 법률 상담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 증가로 신청자가 매년 증가세에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사회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잉경쟁, 과잉신용이 불러온 문제기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자체를 사회적 갱생조치의 일환으로 보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은 자신의 채무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회생이나 파산 선택 등이 달라지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더욱 필수다.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라면 개인회생을,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하는 등 자신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Plus Law)’의 경우, 법조 경력 13년의 오희택 대표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수임료 또한 낮췄다. 따라서 사건 위임 시 최소한의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하며 5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 오희택 대표 변호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채를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제대로 된 개인회생, 개인파산 특화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기에 마이너스 인생을 접고, 법(law)을 통해 플러스(Plus) 인생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설립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교대역 소재 플러스로는 변호사 7인이 전국 모든 법원의 파산회생 사건을 수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유선 상담 이후 사건 위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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