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8일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반미선동인지 국권침해인지 ISD만 집중토론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쉬운 일을 당리당략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그렇다”며 “특히 핵심쟁점으로 등장한 ISD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은 홍보전에만 주력하고 있고 상대방을 토론을 통해 설득하려는 생각이나 노력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ISD를 내세워 ‘한미FTA 반대’를 당론으로 제시했고 그러면서 반대의 근본원인이 된 ISD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과 논의를 펼칠 생각은 별로 없이 일방적인 거리홍보전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도 ISD폐기를 위한 재재협상은 수용불가라며 난색을 표명하며 어차피 불가능한 일인데 ISD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ISD는 화두가 됐다”며 “그렇다면 공개토론을 통해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반미선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며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권침해인지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또한 “흑백논리로 ISD폐기와 옹호론을 주장하기보다는 분쟁발생을 대비해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대응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집중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ISD 집중토론을 실시하면 반드시 발언록을 남겨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구의 말과 판단이 옳았는지는 자연스럽게 판별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역사적인 판단과제로 후대에 남기는 것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조들이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논의해 왔는지를 보여줄 산교육이 될 것”이라며 “ISD에 대해 치열하게 집중토론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