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8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ISD 폐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며 “FTA와 ISD 반대여론이 높아지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초조해져 한미FTA 강행처리 으름장을 넘어서서 한미FTA 반대세력을 반미주의자, 친북주의자로 몰아붙이며 전형적인 매카시즘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김효재 정무수석이 어제(7일)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고 국민은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청와대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날치기 돌격명령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다시는 날치기 강행처리에 가담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고 강하게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젠 국민들도 ISD가 살면 대한민국 주권이 죽고 반대로 ISD를 없애야만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안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수적우위와 힘으로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제(7일) 대법관 청문회에서 김용덕 후보조차도 ISD 재판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채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2006년 한미 FTA 협의안이 관계부처의 의견조율에 들어갔을 때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 목소리로 ISD를 반대한 것이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 ISD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우리 법조인들은 누구든지 느낄 것이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 하에 법무부 교육자료에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이런 우려와 걱정이 나온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원내대표는 전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에 보낸 의견서를 거론하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제 한미 FTA를 보류해야 하고 피해대책 등의 마련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한미 FTA 문제에 관해 서울시의 조례와 서울시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서울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파헤치고 또한 대책위원회에 왜 서울시를 참여도 시키지 않느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박원순 시장의 요구대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회의 경우에도 주정부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의회가 비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국정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의 경우는 처리날짜를 서두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깊이 있게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FTA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면밀히 만들면서 비준처리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