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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민생 대책”“의료비 때문에 가정의 생계와 삶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
실손보험 등 의료비 이중부담 문제 지적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오늘(1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민생

대책’임을 강조했다. 사진은 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최고위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의 생계와 삶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남춘 의원은 오늘(11일)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율 확대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 한 40년간 계속 묵었던 해묵은 과제“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수차례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로만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민생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개인당 의료비 부담이 OECD 최고 수준이 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44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어 ‘큰 병에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횡횡하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또 불안해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국민의 70% 수준인 3500만 명에 달하는 등 실손 보험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험료 미수령 비율이 76.8%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가입자 대부분이 혜택은 받지 못한 채 보험료만 내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생긴 국민들의 이중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민생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 대책, 이른 바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의 생계와 삶이 파탄 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공약했음을 언급하며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한 주요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이 최대 50%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13.6% 밖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포퓰리즘이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야당을 향해 “이런 상황임에도 야3당은 일제히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대책과 재정조달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이라면서 또다시 비판 일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아닌 무조건 적인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야당의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물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소중한 국민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과도한 외래진료나 허위 부당청구 등 의료비 지출 누수방지 및 재정절감 대책도 여야가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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