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황인성 기자] '구형'이 세간의 화제로 부상하고 있다.
7일 '구형'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로 떠오르면서 과거 구형과 판결 사례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진 것.
경기도의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 모씨는 제자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5년 8월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은 대중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분 교수' 장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판결 당시 '인분 교수' 장 모씨에게 검찰의 구형량 징역 10년 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2016년 8월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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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nt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