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올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전년 대비 세부담 변화를 계산하는 순액법 방식에 따르면 연간 5조 5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개정연도 이후 세부담 변화를 누적한 방식인 누적법에 따르면 5년간 23조 6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이같이 밝히고 계층별로는 먼저 순액법에 따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서 연간 8000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는 연간 6조 3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누적법에 따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서는 5년간 2조 9000억원이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는 5년간 26조 4000억원의 세금 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수효과 추계방식 중 순액법은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세법개정안 발표시 일관된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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