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혹독한 경험 거치면서 이번 대책 만들어”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오늘(3일)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와 방식으로 정착시킬 시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는지, 어떤 실패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그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합쳐서 17번이나 발표했지만 여러 번 정책을 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인정했다.
이어 “실패하는 과정에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며, “참여 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 급등을 경험했다. 전임 김대중 정부 후반부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포함해 모든 규제를 풀어서라도 IMF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참여정부 출발 당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들이 다 풀려있던 상황이었다”며, “참여정부는 이 부동산 가격을 안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수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지 처음부터 고민이었다. 그때 준거가 노태우 정부 당시 정책들이었다.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워낙 빨리 성장해 주택 수요가 늘었고 심각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 늘린다는 공식이 있다”며,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일단 노태우 정부 시절 가장 강력했던 수준을 참고삼아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지난 3~4년간 바로 그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잘 기억해야한다”고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김 수석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8·2 부동산 종합 대책을 소리 소문 없이 발표할 수 있었던 요인은 참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동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피면서 잘 준비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